소개글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부담으로 내집마련의 꿈을 접은 수요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2030세대 서울아파트 매입비중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올들어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금리마저 높아지면서 내집마련 수요도 뚝 끊겼으며 이에따라 2030세대의 내집마련 비중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 대체제로 선택되고 있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오늘은 소액의 자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이란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아니한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특징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
평균 보증금이 3,700만원, 임대료는 28만원으로 시중의 전세 시세에 비해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신청 제약
소득수준과 자산보유액에 따라 신청자격에 제약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유형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는데, 국가유공자 등과 같은 아래의 특수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우선공급과 전용면적과 소득기준에 따라 공급되는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우선공급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우선공급 유형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공급이라면 순위에 따라 청약 접수 일자가 다르므로 입주자격과 순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역에 따라서는 특이하게도 순위나 배점에 관계 없이 신청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곳이 있으니 반드시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공통자격과 마찬가지로 내국인이어야 하고, 성년자여야 하며, 세대구성원 전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내국
- 성년자
-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세대 1주택 한정해 신청 가능
- 불법전대자 제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아래의 자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1가구 1신청만 가능하므로 1가구 구성원들이 중복으로 신청하면 신청 전부가 무효 처리 됩니다. 따라서 세대구성원들이 각각 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검증 대상
신청인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에 따라 자격을 검증하는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사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해당됩니다.
| 세대주 신청시 |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손, 비속 |
| 세대원 신청시 |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손, 시속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의 직계손, 비속 |
소득 및 자산기준
입주자 선정에는 소득요건과 자산요건도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되며,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기준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태아 또한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가구원별 월평균소득 기준
|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 1인가구 | 3,353,884원 | 2,347,719원 (3,018,496원) |
1,676,942원 (2,347,719원) |
| 2인가구 | 5,005,376원 | 3,503,763원 (4,004,301원) |
2,502,688원 (3,003,226원) |
| 3인가구 | 6,718,198원 | 4,702,739원 | 3,359,099원 |
| 4인가구 | 7,622,056원 | 5,335,439원 | 3,811,028원 |
| 5인가구 | 8,040,492원 | 5,628,344원 | 4,020,246원 |
| 6인가구 | 8,701,639원 | 6,091,147원 | 4,350,820원 |
| 7인가 | 9,362,786원 | 6,553,950원 | 4,681,393원 |
| 8인가구 | 10,023,933원 | 7,016,753원 | 5,011,967원 |
총자산가액 기준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 2가지 기준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 중인 자산을 총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총자산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백만원 이하 – 단,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 자동차 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단,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 구분 | 기준금액 | 내역 | 산정방법 |
| 총자산 | 361,000,000원 이하 |
부동산 (토지+건축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토지: 소유면적 X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 |
| 자동차 |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한느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해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다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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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에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에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시세가액,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형가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준용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서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잔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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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자산 | 항공기 및 선박,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입목,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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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 |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공제회 대출금 등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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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 | 36,830,000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으로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 제외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국민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
표를 봐도 헷갈리는 분, 자신의 소득, 자산, 여건 등에 적합한 주거 지원정책 및 신청 가능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임대주택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고, 마이홈 콜센터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임대주택을 비롯하여 현재 국민들에게 제공중인 주거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국민 임대주택 신청은 LH 청약센터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오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현장 접수와 인터넷 접수 모두 가능한데 현장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정된 장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접수를 원하는 분들은 LH청약센터에 접속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1. LH청약센터 접속하기
홈페이지 접속 후 LH청약센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임대주택 선택하기
메인화면에서 임대주택의 청약신청을 선택합니다.
3. 인증서 로그인하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중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4. 지구(블록) 선택하기
청약하고자하는 지역의 지구(블록)를 확인하신 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 주택형 선택하기
지구 및 유형, 상세유형 주택형 전용면적 공급세대수 등을 확인하신 후 원하시는 주택형을 확인하시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6. 공급구분 선택하기
대상에 맞는 공급구분을 선택하신뒤 우선순위와 주거약자 신청유형을 선택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완료하셨다면 화면을 아래로 스크롤 해 다음단계인 [신청서작성]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7. 청약신청서 작성하기
체크된 항목을 입력하신 뒤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 청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청약신청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며 인증화면이 한번 더 나오게 됩니다. 청약신청서 내용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 하신 후 인증까지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8. 청약신청 완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며 정상적으로 청약신청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와 인터넷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자 및 청약신청 관련 서류제출일자, 인터넷서류 제출 장소 등이 안내가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및 청약정보 검색방법
모집공고 검색 방법에는 마이홈포털을 이용하는 방법과 LH국민임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시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모집공고 검색방법
마이홈포털의 모집공고 검색페이지에서 현재 모집중인 전국의 청약정보 및 모집공고를 한번에 검색이 가능하며 LH국민임대주택아파트 모집공고도 해당 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유형 및, 임대종류, 주택유형, 전용면적, 월임대료, 진행상태등을 선택하신 뒤 화면 하단의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LH국민임대 모집공고 검색방법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임대주택] 메뉴→ [임대정보]를 클릭하시면 모집공고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필요서류
기본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 주택신청양식
- 신분증 및 도장
가점 관련 제출서류
- 자녀수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노부모 부양기간 확인서류: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 중소제조업체 근무 확인서류: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1) 사업자 등록증사본
2) 재직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 사회취약계층 증빙서류
오늘은 소액의 자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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