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손해가 생기더라도 국민연금을 미리 받아쓰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연금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미리 수령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소득이 평균보다 낮으며 반대로 여유가 있는 고소득자들은 연금액을 불려서 늦게 받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 보장이 절실한 저소득자는 먼저 덜 받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더 많이 받는 격차가 국민연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9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8년 57만3105명에서 올해 6월 81만3700명으로 42%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75만5302명과 비교해도 많으며 이미 지난 1년의 조기 수급자 수를 올해 상반기 수치만으로 넘겨버렸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제도는 노령시기에 닥쳐오는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혼자서 대비하는 것보다 모든 국민이 연대해 공동으로 대처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며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강제성이 있는 제도를 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은 현실적으로 현재에 대비하여 노후준비를 대처하기가 어렵고 부유한 사람은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가입을 안하게 되므로 이런 악순환이 국민 전체의 노후안정에 보장할수가 없고, 결국 사회 문제로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목표를 위해 공정하게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지급 개시 연령을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국민연금 개시 시점은 출생년도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 또한 다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단점
장점
- 미리 받아 생활비로 쓰거나 저축 및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이 없을 때,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소득 하위 70% 이하 기초노령연금 대상자의 경우 조기수령으로 기초연금액 산정을 맞출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산정 시, 국민연금이 소득에 반영되기 때문에 조기 수령으로 피부양자 요건에 맞출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점
- 원래 받기로 했던 금액에서 1년마다 6%, 월 0.5%씩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총 30%가 깎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 평균수명이 길어져 오래 살수록 불리합니다.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해 인상되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늘어나 피부양자 요건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 법이 언제든 개정될 수 있어 기초노령연금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때문에 미리 수령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기 때문에 재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가입기간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연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합니다. 수급자격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추납, 임의계속가입 등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운 뒤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조건
월 평균 소득이 23년 A값인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할 때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연금개시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초기 5년간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조기연금은 감액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연금 신청 과정에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물어보는데, 이 기준이 바로 이 ‘A값’입니다. A값을 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소득
월 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일용소득 포함)과 사업소득금액을 합하여 개월수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개인연금 등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급여가 3,866,938원을 넘으면 조기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어 중단된 후 퇴사하였을 때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나이
2023년에 생일이 지나 만 62세가 되신 1961년생분들은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2세가 아닌 63세로 상향되어 2023년이 아닌 2024년 본인의 생일이 지난 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 1957년~1960년생 | 62세 | 57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출생연도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
| 1952년생 이전 | 만 55세 |
| 1954~1956년생 | 만 56세 |
| 1957~1960년생 | 만 57세 |
| 1961~1964년생 | 만 58세 |
| 1965~1968년생 | 만 59세 |
| 1969년생 이후 | 만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률 및 조회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청구 당시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축된 기간만큼 지급액이 감액되는 구조로
월 단위로 삭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1년에 6%, 1개월에 0.5%가 감액된 금액으로 노령연금을 조기수령하게 됩니다. 즉, 5년 일찍 수령하게 되면 무려 30%나 감액이 됩니다. 가령 55세에 5년 일찍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100만원이었던 연금액이 7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조기수령 시, 감액률
| 만 55세 | 70% |
| 만 56세 | 76% |
| 만 57세 | 82% |
| 만 58세 | 88% |
| 만 59세 | 94%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예상연금액 조회 또는 가입내역조회 서비스에서 그동안 납부한 내역에 따라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하기
2. 개인인증 선택하기
개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인증을 거치지 않으면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인증없이 예상연금을 조회하고 싶은경우에는 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수령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로그인은 기존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방식으로, 간편하게 인증후 진행가능하며, 보안프로그램 설치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경우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설치후 새로고침한뒤 다시접속한뒤 진행하기 바랍니다.
3. 개인서비스 선택하기
개인인증을 정상적으로 성공한경우에 다시 첫페이지 화면이 열리는데 화면 상단에 "개인서비스"를 선택합니다.
4. 가입내역 조회 선택하기
개인서비스 페이지에 접속한뒤 각종 민원서비스를 확인할수가 있는데 조회-가입내역/예상연금에서 가장 좌측에 위치한 "가입내역조회를 선택합니다. 가입내역조회뿐만 아니라 예상연금액 조회를 통해서도 미래에 수령할 예산연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5. 각종 연금정보 확인하기
가입내역조회서비스 페이지가 열리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에 대응하여 각종 연금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가입내역 조회서비스 화면이 열리면 가장먼저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의 총납부내역과 미납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기준으로 납부후 최장 4일 경과후에 반영됩니다.
6. 연금보험료, 예상연금액, 연금계산의 상세내역 확인하기
가입내역 조회 서비스 2페이지에서는 연금보험료,예상연금액,연금계산의 상세내역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아래 예상연금월액(노령연금)에서 현재가치 기준으로 계산되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연금계산내역에서는 총가입개월,총납부보험료,지급률,기본연금액등 예상 수령액에 필요한 계산자료가 나와있으며, 모두 현재가치로 반영되어 나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시에는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가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내곁에 국민연금 앱 다운로드 하기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고 아이폰을 쓰는 사용자라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합니다.
2. 연금 청구 메뉴로 이동하기
간편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한 뒤,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를 누르고 신고/신청에서 연금 (일시금) 청구로 들어갑니다.
3. 대상자 확인하기
조기노령연금 신청대상자라는 팝업이 뜨면 아래 확인을 눌러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4. 연락처 수정하기
연락처 수정을 위한 팝업이 뜨면 개인정보 수정을 누르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5. 부양가족 연금대상자 입력하기
부양가족이 있다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부양가족 연금대상자
- 배우자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을 받지 않는 배우자)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65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
6. 출산크레딧 대상자 입력하기 (생략가능)
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입양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넘어가면 됩니다.
7. 소득 있는 업무 종사여부 입력하기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여부에서 ‘종사’와 ‘비종사’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을 넘지 않으면 비종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에 대략 387만원 이하까지 ‘비종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비종사를 선택해야만 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있는 업무 종사여부에 비종사를 선택했다면 아래의 안내문구를 확인하고 확인함 좌측에 체크합니다.
※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8. 계좌번호 입력하기
입출금이 가능한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계좌구분에서 ‘일반계좌’를 선택하면 되고 만약 압류방지를 위한 안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심통장’을 선택하면 됩니다. 금융기관에 해당 은행을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한 뒤 계좌번호 본인확인을 누르면 계좌번호 입력이 완료됩니다.
9. 수신구분 선택하기
소식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연금액 결정이나 변경 내역 소식 등을 받을 방법으로 이메일, 이메일+우편, 우편 중에 선택합니다.
10. 증빙자료 준비하기
부양가족 연금을 신청한다면 필요합니다.
- 배우자 부양가족 연금: 증빙자료에 혼인관계증명서(상세)파일
- 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파일
11. 신청완료
내용 확인 후 최종적으로 하단의 [등록하기] 선택합니다. 아래와 같이 청구 신청 팝업과 처리팝업이 뜨면 둘 다 [확인]을 눌러 최종적으로 조기노령연금 신청을 완료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류
필수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해당 시, 필요서류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
※ 방문 신청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함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으로 진행합니다. ※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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