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코로나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3년 4개월간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준 코로나 시대에서 벗어났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시대를 누구보다 힘들게 버텨왔지만, 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요.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방법과 대상,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난 4일, 정부는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크게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확대합니다. 첫째, 경영 안정과 회복을 위해 일반 소상공인에 1조 1,1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업력 요건을 폐지하고 유사한 자금과 통폐합하여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둘째, 취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 8,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여 금리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셋째, 혁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8,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중기부 지원 사업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거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업력 요건을 폐지하고 유사한 자금과 통폐합하여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소상공인이 경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자금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대환대출을 신설하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합니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하여 감염병 확산이나 지역 단위 경기침체로 인해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지원합니다.
혁신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중기부 지원 사업에서 혁신성을 인정받았거나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지원 한도를 2배 상향하여 시설자금의 경우 1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소공인 지원을 위한 자금 5,000억 원과 창업기획자 등 민간으로부터 투자 유치에 성공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매칭융자 400억 원도 마련돼 있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지원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을 지원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는 정책자금 조회, 신청,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정책자금 신청 및 조회 시 편리한 이용, 정책자금 관련 정보 및 소식 제공, 정책자금 신청 시 서류 제출 간소화 등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웹사이트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은?
✅ 공통 지원자격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다만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됩니다.
✅ 세부 지원자격은?
| 구분 | 세부 | 신청요건 |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대리대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
| 혁신성장촉진자금 | (직접대출)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대리대출) 업력무관 소상공인 |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피해) |
(대리대출)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또는 기업) |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③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④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①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39세 이하)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
| 대환대출 | (대리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 세부 신청요건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각 자금별로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며, 한도가 소진될 경우 마감되므로 빠르게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업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은?
📄 공통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직접 대출과 대리 대출로 나뉘며, 직접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융자를 접수하고, 평가하며 대출까지 실행하게 됩니다. 대리 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을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생업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총 11,100억원 내외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융자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업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업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은 '착한 임대인'에게만 허용됩니다. 자금은 운전자금으로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융자 조건은 대출금리가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이며, 대출기간은 5년 이내로, 이 중 2년은 거치기간입니다. 기업당 최대 대출한도는 7천만원이며, 융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을 채택합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약 18,000억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리대출과 직접대출이 있으며, 신청대상은 소상공인으로,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2.0%,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지원대상: 장애인기업, 대출한도: 1억원, 대출금리: 연 2.0%, 대출기간: 7년 (2년 거치)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지원대상: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한도: 3천만원, 대출금리: 기준금리 + 1.6%,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금리: 기준금리 + 1.6%,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청년고용연계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대출한도: 7천만원,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대환대출
지원대상: 소상공인 (7% 이상 고금리 대출 보유 중∙저신용), 대출한도: 5천만원, 대출금리: 연 4.5%, 대출기간: 10년 이내
💰 소상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특화자금의 사업목적은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금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약 5,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금을 신청하는 대상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며, 해당 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에 속해야 합니다.
융자의 범위로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시설자금은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조건으로는 대출금리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더한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이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이 8년(거치기간 3년 포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대출한도는 운전자금이 1억원, 시설자금이 5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자금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의 사업목적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약 2,600억원 정도의 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혁신형 소상공인으로서 신청 대상은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하는 소상공인,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 및 로컬크리에이터입니다. 일반형 소상공인으로서 신청 대상은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소상공인,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그리고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입니다.
융자의 범위로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있으며,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시설자금은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조건으로는 대출금리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를 더한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이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이 8년(거치기간 3년 포함)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대출한도는 혁신형 운전 2억원, 시설 10억원, 일반형 운전 1억원, 시설 5억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자금은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직접대출은 민간 투자자가 선 투자 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400억원 정도의 자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융자의 범위로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이 있으며, 운전자금은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설자금은 기계·설비 도입 및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합니다. 다만, 토지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융자조건으로는 대출금리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를 더한 변동금리로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8년(거치기간 3년 포함)입니다. 연간 대출한도는 최대 민간투자금의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는?
✅ 자금별 대출 금리는?
|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 직접대출 | 혁신성장촉진자금 | 3.89% | +0.4%P | 연4.29%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3.89% | +0.4%P | 연4.29% | |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 3.89% | +1.6%P | 연5.49% | |
| 재도전특별자금 | 3.89% | +1.6%P | 연5.49% | |
| 대리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 3.89% | +0.6%P | 연4.49% |
| 일반자금 | 3.89% | +0.6%P | 연4.49% |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고정금리 | 연2.00% |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3.89% | +0.0%P | 연3.89% |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2.00% | ||
| 청년고용연계자금 | 3.89% | +0.0%P | 연3.89% | |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연4.50% | ||
소상공인 또 다른 혜택은?
💰 전기료 할인혜택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분기 중으로 전기요금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규모는 총 2,520억 원이며, 1인당 20만 원을 감면해 줍니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중위매출 50%에 해당하는 약 126만 명입니다.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전기요금이 연간 약 150만 원을 감안하면, 평균 13.3%의 전기요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번 감면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는 감면 대상자 전원에게 대상자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감면이 접수된 이후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깎이는 방식입니다.
💰 세금 완화
정부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은행에서 4% 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차주당 최대 300만 원입니다.
또한, 제2금융권에서 5~7% 금리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5% 초과 이자납부액을 지원합니다. 금리 6.5% 이상은 일괄 1.5%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이들 지원은 모두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아울러, 금리 7% 이상인 대출을 5.5% 이하로 바꾸는 대환대출도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약 1조 원가량 경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연 80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얼마까지 올릴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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