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일본 정부가 일본 어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그린피스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성 오염 물질 방류가 초국경적으로 끼칠 수 있는 잠재적 피해 위험을 간과하고 방류 저지와 관련해 국제법에 보장된 인접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우리 한국 정부의 방조 행위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는 안전을 등한시한 원전 제일주의 사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방류는 지구상에 전례 없는 일로 해양생태계와 인류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일본 어민은 물론, 전세계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국제해양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시기와 날짜, 방류장소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란 2011년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파괴하여 생긴 원전 사고 이후, 녹아내린 핵 연료를 식히기 위해 원자로에 주입되는 냉각수와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 녹아내린 핵연료가 만나 만들어진 고농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물 입니다. 원전 사고 이후 축적된 오염수는 약 134만톤으로 올림픽 등 국제 경기에 맞먹는 수영장 500개를 채울 수 있는 규모로 현재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정화처리한 뒤, 원전 부지내 저장택크에 약 126만m² 보관 중에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기와 날짜, 장소
일본 당국이 8월 24일(현지시간)부터 오염수를 정화 처리 후 태평양으로 방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해당 오염수 처리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지 몇 주 만에 나온 구체적인 방류 일정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오염수를 걸러내고 희석한 뒤 앞으로 30년에 걸쳐 방류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국무회의 이후 “기상과 해상 조건이 괜찮을 경우 24일부터 방류할 수 있도록 발전소 측에 ‘즉시 준비 태세를 갖추기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주장?
이웃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당국이 쓰나미로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수를 정화 처리한 뒤 방류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위해 오염수 방류가 꼭 필요하며, 방류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전 폐로 계획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으며 탱크에 저장 중인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도 원자로 안에 남겨진 뜨거운 핵연료 잔해를 식히려면 냉각수 투입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지하수 유입으로 인한 오염수 증가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일본은 방류로 인해 오염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방류 이후에도 수십만 톤의 오염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폐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오염수의 장기 저장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아끼려는 선택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의견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지난 5월 말 진행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84%의 응답자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오염수 방류가 걱정된다는 의견이 78%에 달했으며, 다만 진보층은 걱정된다는 의견이 98%, 보수층은 57%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온도차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은 극명하게 양분되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을 진행 중이고, IAEA의 보고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근거없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하기 위해 수산물 ‘먹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방류 승인?
2023년 8월 3일 기준, 후쿠시마 수조에 저장된 오염수는 1,343,227㎥에 달합니다. 이미 다핵종처리설비(ALPS)를 통해 한 번 이상 처리된 오염수이지만 도쿄전력 측 설명을 따르더라도 ALPS 처리 능력의 한계로 인해 이 가운데 약 70%는 최소 한차례 이상 재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ALPS의 성능이 그만큼 불확실하다는 반증입니다. 과학자들은 오염수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위험 평가는 물론 오염수 방류 시 함께 방출될 삼중수소, 탄소-14, 스트론튬-90, 요오드-129의 생물학적 영향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검토를 요청한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묵인하고,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보고서를 통해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과 유엔 특별보고관들 또한 일본의 방류 계획을 반대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명시한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48/13에 위배되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 방류가 초국경적 피해를 끼칠 수 있을 경우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단호히 반대하며, 앞으로 후쿠시마와 ‘초르노빌’(‘체르노빌’의 우크라이나식 발음) 등 원전사고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사능 재난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전 세계에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동시에, 기후위기로 신음하는 지구와 인류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한 원전이 아닌 안전한 재생에너지라는 사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 시기와 날짜, 방류장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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