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내년에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가 올해보다 대략 3.3% 더 많은 연금액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마다 전년도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인데, 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2.5%) 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가 3.3% 상승해 현재 월 최대 32만3000원에서 33만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의 3.3% 인상 배경에는 올해 물가 인상률이 약 3.3%로 예상되는 정부의 전망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 인상은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최근 고물가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이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수급자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재정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인상으로 인해 재정 적자가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국민연금 수령액, 수령대상과 수령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혐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경우,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사회 연대를 기반으로 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민간보험과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사람도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사회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1.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
회보험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보험료 부담 수준을 선택 가능한 민간보험과 달리, 국가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고 탈퇴도 자유롭지 못하며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는 공적연금의 가입을 강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 단일체계로 운영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과 같이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단일한 연금체계로 편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영자나 근로자, 혹은 저소득자나 고소득자에 관계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단일한 연금체계를 유지함으로써 보험료 부담과 급여의 차이에 따른 사회적 분열을 방지하고 사회연대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 소득재분배
국민연금은 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소득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 확정급여방식으로 지급
법에 정해진 계산방식에 의하여 급여가 확정되는 확정급여 방식으로, 운용수익 등에 의해 사후에 급여액이 결정되는 확정기여 방식에 비해 가입자에게 보다 안정적인 급여를 지급합니다.
5. 적립기금
민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하여 ‘부분적립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선진국은 ‘부과방식’ 혹은 ‘부분적립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금지출이 적고, 제도가 성숙되면 연금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금제도를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추후에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연금급여액의 실질가치 보장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이를 반영하여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최초 연금액이 결정될 때에는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수준이 반영되는데, 이때 과거 납부한 보험료의 소득수준을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이 반영됩니다. 또한,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1월부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7.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보다 많은 분들께 연금 혜택을 드리기 위하여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신청을 통해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의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대상과 조건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 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수급 연령이되면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 출생년도 | 지급개시연령 |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수령액 달라집니다.
2024 국민연금 수령 금액
2024 국민연금 인상⬆️
국민연금을 비롯하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따라 지급 금액이 변화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을 반영하여 공적연금을 수급하시는 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을 지급액에 반영하는 것은 공적연금이 가진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물가 상승률이 지급 금액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으며, 또한 본인이 직접 운용을 통해 연금 금액을 증식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준 2024년 국민연금 인상률은 3.3%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2023년 9월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발표된 것으로 정부에서는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3% 내외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공적연금 인상률에 반영한 것입니다.
2024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내곁에 국민연금 어플로 조회하기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국민연금 앱 내곁에 국민연금을 설치 후 본인인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총 가입기간과 총 납부내역, 연금보험료 상세내용, 연금예상 월 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24 조회하기
정부24를 통해 예상수령액 조회가 가능하며 카카오톡이나 간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연금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조회하기
온라인으로 내가 낸 국민연금 납부내역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어플이 깔려있지 않다면 PC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조회 → 가입내역 조회 → 확인
국민연금공단으로 PC 접속 후 개인인증을 클릭해서 본인인증합니다. 카카오톡 등 다양한 인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조회의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총 가입 기간과 총 납부내역, 연금보험료 상세내용, 연금예상 월 예상수령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국민연금 수령금액 및 조회방법, 수령대상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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