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 신청 조건과 비용, 신청방법🪙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 개인파산의 종류
개인파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파산이고, 다른 하나는 영업자산파산입니다. 소비파산은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업자산파산은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여 채무자의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의 채무를 면책하거나 일부 면책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 채무 초과로 인한 지급불능
채무가 많아 수입이나 재산으로 갚을 수 없게 되면 파산신청에서 요구하는 지급불능 여부에 해당합니다.
🚫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수입
최저생계비 보다 수입이 많게 된다면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을 수 있기에 개인회생절차로 조정이 되어 파산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한 차이점을 말하자면 개인 파산과 회생은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위한 제도이지만 개인 파산은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자의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변제합니다. 반면에 개인 회생은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하며,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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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면제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심사과정에서 도덕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을 경우,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으며,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와 신청 방법은?
개인파산 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 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신청서 작성부터 서류 준비, 법원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줍니다. 수임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을 이용하면 무료로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파산 신청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파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채무 상황, 파산 및 면책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파산 선고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한 후, 채무자에게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며, 파산자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면책 신청
파산 선고 후, 채무자는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 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채무자가 파산자로서 받는 법적 제한을 면제받기를 원하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 면책 심사
법원은 면책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고, 채무자의 채무 상황과 면책 신청 이유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채무자의 면책을 허가합니다.
📚 면책 결정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파산자로서 받는 법적 제한을 면제받게 됩니다.
📚 불이익 제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자로서 받았던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산자로서 받았던 신용불량자 등록이 해제되고, 취업이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절차 진행 중에 법원은 채무자에게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채무 상황과 면책 신청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개인파산 필요 서류
| 구분 | 구비 서류 |
| 동사무소 발급서류 |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2.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 변동 내역 포함)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본인) 1통 (배우자) 1통 5.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2통 여유분으로 발급) 6. 인감도장, 신분증 |
| 세무서 발행 관련서류 | 1. 근로(사업)소득신고 사실증명 종합소득세신고 사실증명 / 신청인과 배우자 (사업 및 소득에 관한 사실이 없어도 -없음- 으로 발급됩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관련서류 | 1. 지역의료보험증 사본, 보험료(부과)산정 내역서, 미납증명서 2.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보험료 납부내역서 발급 (직장가입자 본인이 팩스신청가능) 법무사 사무소 팩스번호 : 032) 329-1472 |
| 국민연금관리공단 | 1.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2. 미납증명서 3. 미 가입증명서 (가입사실이 없을 경우 발급) 본인과 배우자 |
| 은행 | 1. 최근 1년간 통장거래내역 |
| 주거관계 | 1.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2. 임대차 계약서 (전세, 월세) |
| 부채증명서 | 부채증명서, 카드이용내역서 |
| 진술서 | - |
| 병원 (질병) | 진단서, 소견서, 장애인 증명서 |
| 동사무소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수급통장 |
각 사무소 혹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개인 파산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대: 2,000원
・송달료: 약 104,000원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 약 30만원 - 300만원 (파산 관재인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약 150만원 - 250만원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며,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시에는 위와 같은 비용이 발생하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시에는 비용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주의 사항과 불이익은?
📖 면책 불허가 사유 확인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므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 등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자격요건 확인
개인파산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이어야 합니다.
📖 법적 조력 활용
일반적으로 도산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개인파산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를 수 있으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굉장히 많은만큼 도산사건에 대한 이해가 깊고 도산법에 정통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개인회생 사건 번호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잠재적 소득 능력 파악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자신의 잠재적 소득 능력을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은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소득 능력도 고려하여 파산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현재 소득이 없으면 개인파산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학력이 높거나, 소득 활동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수입이 없더라도 개인파산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제재산결정 신청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이 있는 경우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제때 해야 합니다. 면제재산은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
-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면제재산의 범위는 지역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법원에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으로 간주하여 환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시의 불이익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제한
・후견인, 후견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 신원조회대상
파산을 선고 받은 채무자가 전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 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 선고 사실이 통지되어 신원 조회 시 파산 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만 한정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 선고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이러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