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 조회와 감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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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망이나 중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재산피해도 막대합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지며, 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면허취소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감면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면허취소기준, 벌금, 벌금감면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단속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자주 이루어집니다. 조금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도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크게 주요 도로 단속과 번화가 단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요 도로 단속은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 이루어집니다. 번화가 단속은 술집, 유흥가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음주 단속

단속 시간대는 저녁 시간대와 주말, 공휴일에 집중됩니다. 이 시간대에는 음주운전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방법은 크게 호흡측정기 단속과 혈액검사 단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기 단속은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혈액검사 단속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허용치를 초과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면허정지 또는 취소
• 벌금
• 형사처벌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인명피해나 상해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특례범 제3조와 4조에 따라 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법죄가 되도록 하거나 가해자가 보험이나 공제 등에 가입된 상태라면 고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회 적발 시 처벌기준>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5년 이하읭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2회 적발 시 처벌기준>

면허취소: 혈중 알콜 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불응>

면허취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서 위험 운전치사죄와 위험운전치상죄를 규정하고 있음

 

<다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1년 이상 15년 이사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하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뺑소니의 경우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사아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기 후 도주>

사망했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입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벌금표

행정처벌

위반횟수		행정처벌
		단순음주	대물사고	대인사고
1회	0.03~0.08% 미만	면허정지 (100일)		면허취소
	0.03~0.08% 미만	면허취소 (1년)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측정불응
2회 이상		면허취소 (2년)	면허취소 (3년)
사망사고(횟수무관)		-	-	면허취소

형사처벌

위반횟수(최근 10년 내)		처벌기준
1회	0.03~0.08% 미만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
	0.08~0.2% 미만	500~1,000만원 벌금 또는 1~2년 징역
	0.2% 이상	1,000~2,000만원 벌금 또는 2~5년 징역
	측정불응	500~2,000만원 벌금 또는 1~5년 징역
2회 이상	0.03~0.2% 미만	500~2,000만원 벌금 또는 1~5년 징역
	0..2% 이상	1,000~3,000만원 벌금 또는 2~6년 징역
	측정불응	500~3,000만원 벌금 또는 1~6년 징역
대인사고 (횟수무관)		1,000~3,000만원 벌금 또는 1~15년 징역
사망사고 (횟수무관)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운전 벌금조회 및 감면방법

음주운전 벌금 조회방법

형사사법포털

음주운전 벌금 조회는 형사사법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처음이시라면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비회원인 경우 간편인증 혹은 공인인증서로 비회원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접속

형사사법포털 바로가기👈

2. 벌과금 조회

메인화면에서 벌과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3. 미납 벌과금 조회

좌측의 미납 벌과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로그인

로그인(간편인증 or 공동인증서)을 진행해줍니다.만약 아이디가 없다면 자동으로 회원가입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5. 미납 및 완납내역 조회

로그인 후 미납벌과금조회에 들어가시면 미납 및 완납내역이 나옵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면 방법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민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은 면허취소 및 징역 또는 벌금으로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형을 감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상황, 대리운전 유무, 운전한 거리 등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왜 대리운전을 이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운전한 거리가 짧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알코올 수치 결과

정확한 알코올 수치 결과

호흡측정기 또는 혈액 검사로 측정한 알코올 수치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알코올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이 가중되므로, 낮은 알코올 수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과거 운전 태도 및 전력

과거 운전 태도 및 전력

기존 면허에 관련된 벌점이나 누적된 횟수 등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경우, 처벌이 가중되므로, 과거 운전 태도 및 전력을 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부양가족에 대한 책임 등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제적 사정이 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준비를 하더라도 벌금 감경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준비를 통해 벌금 감경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 감경을 위한 팁

음주운전 벌금 감경을 위한 팁

음주운전 벌금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팁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

변호인은 음주운전 벌금 감경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벌금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성문을 작성한다.

반성문을 작성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벌금 감경 방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원하더라도 처벌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와 같은 준비를 통해 경찰 조사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벌금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 감경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경중에 따라 벌금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